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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134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1058호(2024.2.2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되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은 '24.2.23.(금)부터이며, 종료일은 별도 공고 예정

○ 주요 개정내용

- (관련 근거 조문 추가)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1항 추가

-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확대) 보건의료 위기상황에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상 대상 기관^*)에서 비대면진료 시행 가능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동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

○ 시행일자: 2024.2.23.(금)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1) 의료기관: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28, 1529
2) 약국: 수가개발부 ☎ 033)739-1561,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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