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수가개발부
-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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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16호('18.6.20.)]
나.「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6호('18.8.27.)]
다.「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1호('18.8.27.)]
라.「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9호('18.9.5.)]
마.「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7호('18.9.18.)]
바.「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0호('18.9.5.)]
사.「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3호('18.9.7.)]
아.「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8호('18.9.19.)]
자.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3호(18.8.27.)]
◎ 시행일자 : 2018. 10. 1.
◎ 주요내용
■ 의·치과 반영내역
[의·치과 급여 신설]
★ 고시 2018-116호 관련
○제2부제1장기본진료료[산정지침] 제2호 아.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소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 소정점수의 15% 가산 [AJ132, AJ232, AJ332]
5등급 ②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 : 4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25% 감산 [AJ152, AJ252, AJ352]
★ 고시 2018-176,190호 관련
○제2부제2장검사료제1절검체검사료[대사검사]<유전성질환>
누-513 D5133 뮤코폴리사카라이드 다. 분획분석[전기영동 또는 TLC법]
누-517 D5170 효소 활성도 검사 가. 화학반응-장비측정 주. 간생검 검체로 글루코즈-6-포스포타제 검사를 실시한 경우
누-517 D5171 효소 활성도 검사 가. 화학반응-장비측정 (1) 효소그룹 1군
(10) 알파엔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
(11) 알파글루코사민 엔-아세틸트랜스페라제
(12) 베타글루쿠로니다제
(13) 베타글루코세레브로시다제
(14) 베타헥소사미니다제
(15) 알파엘-퓨코시다제
(16) 알파만노시다제
(17) 베타만노시다제
(18) 비오티니다제
누-517 D5173 효소 활성도 검사 가. 화학반응-장비측정 (2) 효소그룹 2군
(01) 알파엘-이듀로니다제
(02) 이듀로네이트-2-설파테제
(03) 헤파린 설파미다제
(04) 엔아세틸글루코사민-6-설파타제
(05) 엔아세틸갈락토사민-6-설파타제
(06) 알파뉴라미니다제
누-519 D5190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선별)
누-518 D5180 지방산 검사[정밀분광-질량분석]
(01) Very long Chain Fatty Acid(VLCFA)
(02) 피탄산
(03) 피페콜산
○제2부제2장검사료제1절검체검사료[감염검사]<바이러스>
누-654 D6544 정밀면역검사 나. 바이러스항체(바이러스별) (1)IgG 주.Rubella 항체 결합력 검사
○제2부제9장처치및수술료등제1절처치및수술료[여성생식기,임신과분만]
자-453-1 자궁내 태아수혈(제대혈관이용)[유도료 별도 산정] (비급여->급여전환) RZ562 관련 산정코드
★ 고시 2018-181,193호 관련
○제2부제2장검사료제1절검체검사료[일반진단검사]<염증지표>
누-011 D0114 C-반응성단백 다. 화학반응-장비측정(간이검사)
○제2부제2장검사료제1절검체검사료[혈액질환검사]<출혈·혈전질환>
누-100 D1014 응고기능기본검사 하. 활성화응고시간-간이검사 (급여 또는 선별급여80%)
○제2부제2장검사료제1절검체검사료[일반화학검사]<간기능>
누-182 D1821 직접빌리루빈 나. 화학반응-장비측정(간이검사)
누-183 D1831 총빌리루빈 나. 화학반응-장비측정(간이검사)
누-184 D1841 총단백 나. 화학반응-장비측정(간이검사)
누-185 D1851 ALT (SGPT) 나. 화학반응-장비측정(간이검사)
누-186 D1861 AST (SGOT) 나. 화학반응-장비측정(간이검사)
누-187 D1871 알칼리포스파타제 나. 화학반응-장비측정(간이검사)
누-188 D1881 알부민 나. 화학반응-장비측정(간이검사)
누-189 D1891 γ-GTP 나. 화학반응-장비측정(간이검사)
누-198 D1980 M2BPGi[정밀면역검사] (고시 2018-183호, 선별급여80%)
○제2부제2장검사료제1절검체검사료[일반화학검사]<신장요로>
누-231 D2311 요산 나. 화학반응-장비측정(간이검사)
○제2부제2장검사료제1절검체검사료[일반화학검사]<효소>
누-251 D2510 효소 가. 화학반응-장비측정
(01) CPK
(02) HBD
(03) ICD
(04) LAP
(05) LDH
(06) PHI
(07) δ-ALA-Dehydratase
(08) 알도라제 Aldolase
(09) 콜린에스터라제 Cholinesterase
누-251 D2511 효소 나. 화학반응-장비측정(간이검사)
(01) CPK
○제2부제2장검사료제1절검체검사료[일반화학검사]<지질>
누-260 D2265 지질[화학반응-장비측정] 마. 트리글리세라이드-간이검사
D2266 주. 반사광도측정법
누-261 D2616 콜레스테롤 가. 총콜레스테롤 (2)화학반응-장비측정(간이검사)
D2617 주.반사광도측정법
누-261 D2618 콜레스테롤 다. HDL 콜레스테롤 (2)화학반응-장비측정(간이검사)
D2619 주.반사광도측정법
○제2부제2장검사료제1절검체검사료[내분비진단검사]<부신>
누-350 D3504 스테로이드화합물 다. 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08) 알도스테론 Aldosterone
○제2부제2장검사료제1절검체검사료[일반화학검사]<위장관·췌장>
누-380 D3800 소화기관 효소 가. 화학반응-장비측정
(01) 리파아제 Lipase
(02) 총아밀라아제 Amylase(Total)
(03) 췌장아밀라아제 Amylase(Pancreatic)
누-380 D3801 소화기관 효소 나. 화학반응-장비측정(간이검사)
(01) 총아밀라제 Amylase(Total)
○제2부제2장검사료제1절검체검사료[대사검사]<골대사>
누-503 D5030 골형성표지자[정밀면역검사]
(01) 오스테오칼신 Osteocalcin
(02) N？terminal propeptide of type 1 procollagen (P1NP)
D5031 주. 핵의학적방법
(01) 오스테오칼신 Osteocalcin
(02) N？terminal propeptide of type 1 procollagen (P1NP)
○제2부제2장검사료제1절검체검사료[감염검사]<일반미생물>
누-581 D5825 일반배양 주5. 액배양 양성검체 및 소변검체에 대하여 직접 전처리과정을 거쳐 동정한 경우
○제2부제2장검사료제1절검체검사료[감염검사]<바이러스>
누-653 D6532 일반면역검사 가. 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 주 : 2종을 검사한경우
○제2부제2장검사료제2절병리검사료[사람유전자분자유전검사]
나-583 C5831 비유전자성 유전자검사 나.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1)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 (28) CBFB-MYH11 Fusion Gene
○제2부제9장처치및수술료등제1절처치및수술료[소화기내시경하시술] (비급여->급여전환)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가. 냉각풍선절제술 M0651
주2. 중격천자를 실시한 경우 M0652
★ 고시 2018-189호 관련
○제2부제5장주사료제1절주사료
마-5 정맥내 점적주사 [1병 또는 포장단위당] 주4. 안전정맥내유치침을 사용하여 관리하는 경우 KK056
마-15 항암제 주입 다. 정맥내 점적주사 [1병 또는 포장단위당] 주3. 안전정맥내유치침을 사용하여 관리하는 경우 KK159
★ 고시 2018-197호 관련
○제2부제3장영상진단및방사선치료료제2절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자기공명영상진단]
다-246 자기공명영상진단
가. 기본검사 (1) 뇌
주 : 2. 3테슬라 이상 장비를 이용하여 촬영한 경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3. 0.5테슬라 이상~1.5테슬라 미만 장비를 이용하여 촬영한 경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4. 0.5테슬라 미만 장비를 이용하여 촬영한 경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5. 품질관리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5로 기재)
6.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4로 기재)
7. 외부병원 필름 판독에 대하여는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2로 기재)
8.‘주7’에 대하여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3으로 기재)
(가) 일반
주2. 중재적 시술시 이용된 MRI 유도비용 HI301,HJ301
1) 촬영료 등 HI101
2) 판독료 HJ101
(나)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1) 촬영료 등 HI201
2) 판독료 HJ201
(다)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볌위 및 위치결정 등)
1) 촬영료 등 HI401
2) 판독료 HJ401
(라)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1) 촬영료 등 HI501
2) 판독료 HJ501
가. 기본검사 (7) 혈관[동맥 또는 정맥]
(가) 뇌혈관 Brain MRA
1)일반
가) 촬영료 등 HI135
나) 판독료 HJ135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가) 촬영료 등 HI235
나) 판독료 HJ235
3)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가) 촬영료 등 HI535
나) 판독료 HJ535
(나) 경부혈관 Neck MRA
1)일반
가) 촬영료 등 HI136
나) 판독료 HJ136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가) 촬영료 등 HI236
나) 판독료 HJ236
3)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가) 촬영료 등 HI536
나) 판독료 HJ536
[의·치과 급여 변경]
★ 고시 2018-116호 관련
○제2부제1장기본진료료[산정지침] 제2호 아.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소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1등급:소정점수의30%->45%가산[AJ112,AJ212,AJ312]
·2등급:소정점수의15%->30%가산[AJ122,AJ222,AJ322]
·3등급코드->4등급코드로변경[AJ102,AJ202,AJ302]
★ 고시 2018-176,190호 관련
○제2부제2장검사료제1절검체검사료[대사검사]<유전성질환>
누-517 D5171 효소 활성도 검사 가. 화학반응-장비측정 (1) 효소그룹 1군 (분류번호,명칭변경)
누-518 D5180 지방산 검사[정밀분광-질량분석] (명칭변경)
○제2부제2장검사료제3절기능검사료[평형및청각기능검사]
나-637-1 청각검사(선별) 가. 자동화 이음향 방사검사 (비급여->급여전환) FZ735
나.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 (비급여->급여전환) FZ736
나-638 이음향방사검사 나. 변조 (점수변경) F6382
다. 크릭유발 (점수변경) F6383
○제2부제9장처치및수술료등제1절처치및수술료[여성생식기,임신과분만]
자-435 분만 가. 정산분만 (1) 초산 (가) 제1태아, (나) 다태아분만시 제2태아부터[1인당] R4351,R4353
(2) 경산 (가) 제1태아, (나) 다태아분만시 제2태아부터[1인당] R4356,R4358
나. 유도분만 (1) 초산 (가) 제1태아, (나) 다태아분만시 제2태아부터[1인당] R3131,R3133
(2) 경산 (가) 제1태아, (나) 다태아분만시 제2태아부터[1인당] R3136,R3138
다. 겸자 또는 흡입분만 (1) 초산 (가) 제1태아, (나) 다태아분만시 제2태아부터[1인당] R3141,R3143
(2) 경산 (가) 제1태아, (나) 다태아분만시 제2태아부터[1인당] R3146,R3148
자-436 둔위분만 가. 초산 나. 경산 R4361,R4362
자-438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 R4380
자-450 제왕절개술 및 자궁적출술 가. 1태아 임신의 경우 (1) 부분절제 (가) 초산 (나) 경산 R4507,R4508
(2) 전절제 (가) 초산 (나) 경산 R4509,R4510
나. 다태아임신의 경우 (가) 초산 (나) 경산 R5001,R5002
자-451 제왕절개만출술 가. 1태아 임신의 경우 (1) 초회 (가) 초산 (나) 경산 R4517,R4518
(2) 반복 R4514
나. 다태아임신의 경우 (1 )초회 (가) 초산 (나) 경산 R4519,R4520
(2) 반복 R4516
자-453-1 RZ562 자궁내 태아수혈(제대혈관이용)[유도료 별도 산정 (비급여->급여전환)
★ 고시 2018-181,193호 관련
○제2부제2장검사료제1절검체검사료[일반화학검사]<간기능>
누-182 D1820 직접빌리루빈 가. 화학반응-장비측정 (분류번호,명칭변경)
누-183 D1830 총빌리루빈 가. 화학반응-장비측정
누-184 D1840 총단백 가. 화학반응-장비측정
누-185 D1850 ALT (SGPT) 가. 화학반응-장비측정
누-186 D1860 AST (SGOT) 가. 화학반응-장비측정
누-187 D1870 알칼리포스파타제 가. 화학반응-장비측정
누-188 D1880 알부민 가. 화학반응-장비측정
누-189 D1890 γ-GTP 가. 화학반응-장비측정
누-198 D1980 M2BPGi[정밀면역검사] (고시 2018-183호, 선별급여80%)
○제2부제2장검사료제1절검체검사료[일반화학검사]<신장요로>
누-231 D2310 요산 가. 화학반응-장비측정
○제2부제2장검사료제1절검체검사료[일반화학검사]<효소>
누-251 D2510 효소 가. 화학반응-장비측정
(01) CPK
(02) HBD
(03) ICD
(04) LAP
(05) LDH
(06) PHI
(07) δ-ALA-Dehydratase
(08) 알도라제 Aldolase
(09) 콜린에스터라제 Cholinesterase
○제2부제2장검사료제1절검체검사료[일반화학검사]<지질>
누-261 D2611 콜레스테롤 가. 총콜레스테롤 (1)화학반응-장비측정
누-261 D2613 콜레스테롤 다. HDL 콜레스테롤 (1)화학반응-장비측정
○제2부제2장검사료제1절검체검사료[일반화학검사]<위장관·췌장>
누-380 D3800 소화기관 효소 가. 화학반응-장비측정
○제2부제2장검사료제1절검체검사료[대사검사]<골대사>
누-501 D5010 골흡수표지자[정밀면역검사]
★ 고시 2018-197호 관련
○제2부제1장기본진료료
가-9 중환자실 입원료 가. 일반 중환자실 입원료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AJ300
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3) 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AJ301
다.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3) 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AJ302
가-10 격리실 입원료 가. 일반 격리실 입원료 (3) 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 (가) 1인용 AK300
(나) 다인용 AK301
(다) 2인용 AK302
나. 음압 격리실 입원료 (3) 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 (가) 1인용 AK310
(나) 다인용 AK311
가-20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 가.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2) 종합병원 AP604
나. 격리보호료 (2) 종합병원 AP605
○제2부제2장검사료제3절기능검사료[평형및청각기능검사]
나-633 평형 기능 검사 [전기안진검사] 가. 자발 및 주시 안진검사 F6331
나. 두위 및 두위변환 안진검사 F6332
다. 두진후 안진검사 F6333
라. 온도 안진검사(1) 단일검사F6334 (2) 냉온교대검사 F6335
마. 누공검사 F6336
바. 시운동성 안진 및 시운동후 안진검사 F6337
사. 급속안구운동검사 F6338
아. 시표추적검사 F6339
○제2부제2장검사료제3절기능검사료[외피,근골기능검사]
나-661 도수근력검사 가. 상지 또는 하지 [체간 포함] E6611
나. 전신 E6612
나-661-1 버그 균형검사 E6613
너-771 일상생활동작검사 가. 기본적 일상생활능력 EY773
주：변형된 바델지수(Modified Barthel Index) 등을 이용 EY772
나. 도구적 일상생활능력 EY774
너-772 수지기능검사 EX780
주2. 젭슨 수부 평가검사, 오코너 핑거 덱스트리티 검사 EY781,EY782
너-773 관절가동범위검사 EX773
너-775 등속성운동기능검사 가. 상지 EY761
나. 하지 EY762
다. 척추 EY763
너-776 경직진자검사 EX776
○제2부제3장영상진단및방사선치료료제2절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자기공명영상진단]
다-246 자기공명영상진단 나. 특수검사 (4) 영화 [기본검사 및 3차원자기공명영상 포함](HF104)
(5) Dynamic [기본검사 포함](HF105)
(6) 이중조영 [기본검사 포함](HF106)
(7) 기능적 [기본검사 및 3차원자기공명영상 포함](HF107)
[의·치과 급여 삭제]
★ 고시 2018-116호 관련
○제2부제1장기본진료료[산정지침] 제2호 아.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소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4등급②의료취약지역소재요양기관에해당되지아니하는요양기관:3등급입원료소정점수의25%감산[AJ142,AJ242,AJ342]
★ 고시 2018-197호 관련
○제2부제3장영상진단및방사선치료료제2절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자기공명영상진단]
다-246 자기공명영상진단 가. 기본검사 (1) 뇌 [뇌, 해마] (가) 뇌 주 : 중재적시술시 이용한 MRI 유도비용은 제2회 시술부터 (HE301)
1) 일반 (HE101)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HE201)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HE401)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HE501)
다-246 자기공명영상진단 가. 기본검사 (1) 뇌 [뇌, 해마] (나) 해마 주 : 중재적시술시 이용한 MRI 유도비용은 제2회 시술부터 (HE302)
1) 일반 (HE102)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HE202)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HE402)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HE502)
다-246 자기공명영상진단 가. 기본검사 (7) 혈관 (가) 뇌혈관 1) 일반 (HE135)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HE235)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HE535)
다-246 자기공명영상진단 가. 기본검사 (7) 혈관 (나) 경부혈관 1) 일반 (HE136)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HE236)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HE536)
[의·치과 비급여 삭제]
★ 고시 2018-176,190호 관련
○제2부제2장검사료제1절검체검사료[대사검사]<유전성질환>
누-518 D5180 Very Long Chain Fatty Acid(VLCFA)-> 지방산 검사[정밀분광-질량분석] (명칭변경, 세부검사항목 별도신설로 D5180(00)1~7 삭제 )
○제3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유전성대사질환검사]
노-321 CZ032,CZ033 유전성대사질환 관련검사
노-324 CZ324 베타글루코세레브로시다제
노-325 CZ325 베타글루쿠로니다제
노-326 CZ326 베타헥소사미니다제
노-330 CZ330 알파엘-이듀로니다제
노-332 CZ332 Phytanic Acid
노-333 CZ333 Biotinidase
노-334 CZ334 Pipecolic Acid
노-335 CZ335 글루코즈-6-포스포타제
노-336 CZ034~CZ037 Lysosomal Storage Disease진단을 위한 효소정량검사
노-338 CZ338 Tandem mass를 이용한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노-342 CZ342 갈락토세레브로시다제[LC-mass 측정법]
○제3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감염증 혈청검사]
노-395 CZ395 Rubella 항체 결합력 검사
■ 한방 반영내역
[한방 급여 신설]
★ 고시 2018-116호 관련
"○제2부제1장기본진료료[산정지침] 제2호 아.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소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 3등급 : 소정점수의 15% 가산 [19432, 19232, 19332]
· 5등급 ②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 : 4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25% 감산 [19452, 19252, 19352]"
[한방 급여 변경]
★ 고시 2018-116호 관련
"○제2부제1장기본진료료[산정지침] 제2호 아.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소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 1등급 : 소정점수의 30%-> 45% 가산 [19412, 19212, 19312]
· 2등급 : 소정점수의 15%-> 30% 가산 [19422, 19222, 19322]
· 3등급 코드-> 4등급 코드로 변경 [19402, 19202, 19302]"
[한방 급여 삭제]
★ 고시 2018-116호 관련
"○제2부제1장기본진료료[산정지침] 제2호 아.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소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 4등급 ②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 : 3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25% 감산 [19442, 19242, 19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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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고시 제2018-176호 + 190호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난청검사 : 예비급여부 ☎ 02-2182-2638
■ 고시 제2018-189호 안전정맥내유치침 : 치료재료등재부 ☎ 02-2023-1075
■ 고시 제2018-181호 : 의료행위등재부
- 누011다, 누100하, 누182~189, 누231, 누251, 누260~261, 누302, 누380 등 간이검사 관련,
일반면역-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 주항 관련 ☎ 033-739-0842
- M2BPGi[정밀면역검사],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체외형 ☎ 033-739-0836
-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이식형 ☎ 033-739-0834
- 골형성표지자[정밀면역검사],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누581 일반배양 나주5, 마주3 ☎ 033-739-0835
■ 고시 제2018-197호 MRI 및 기타 점수변경 : 급여혁신부 ☎ 02-2182-2610~2614
■ 수가파일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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