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집행정지 안내 (빌베리건조엑스7품목)
- 약제관리부
- 2021-12-09
-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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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2021.11.29.)
나.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1.12.7)
2021년 11월 29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별표1]의 별지3 삭제 품목 중 붙임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정지 기간(~2022.8.31.)까지 급여 삭제 유예되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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