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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심사사례지침」 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59호)
  • 기준개선부
  • 2022-06-17
  • 2,398
  • [의과 1기관1사례]외상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비수술적 척추시술 시행 및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 [한방 1기관 8사례]명치통증 상병으로 증상조절 위해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 [의과 1기관1사례]외상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비수술적 척추시술 시행 및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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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59호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제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심사평가원장이 심사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명확히 하고자 공고·운영하고 있는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공고 주요내용


 ○ 신설 : 2항목(3기관 10사례)


항목

분류

제목

주요 사항

1

1

기본진료료

외상 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비수술적

척추시술  시행 및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

(의과 2기관 2사례)

입원일수 관련 지표상 이상분포 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의 입원료 청구 사례에 대한 위원회 심사사례 지침화

2

1

기본진료료

명치통증 상병으로 증상조절 위해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

(한방 1기관 8사례)

입원일수 관련 지표상 이상분포 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의 입원료 청구 사례에 대한 위원회 심사사례 지침화



 ○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진료분 부터



 ○ 문의
  -  기준개선부 033) 739-3751, 3759, 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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