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연장)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안내(리트모놈SR서방캡슐)
- 약제관리부
- 2022-07-28
-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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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2021.8.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리트모놈SR서방캡슐 3개 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 결정(2022.7.15.)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2.7.27.)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에 변동이 있어 추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초) 2022.7.29.까지 → (변경)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세부사항 붙임 참고)
※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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