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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 2023년 1월 시범사업 앞두고, 참여기관 모집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접수를 5월 2일(월)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협력의료기관과 유기적인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활성화하는 제도이다.

○ 그간 외래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지속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역량이 외래 경증질환 진료에 분산되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치료·연구 등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 상급종합병원의 ▲’10년 대비 ’19년 외래 내원일수 25% 증가(종합병원 이하 13.7% 증가) ▲진료비 중 외래진료비가 35% 이상을 차지

○ 또한, 환자는 집에서 가까운 병원 대신 멀리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서 이동·대기시간, 교통비 등 불편함이 추가로 발생한다.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종별 기능 정립을 통해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며, 상급종합병원·협력의료기관의 동반 성장을

　이루기 위해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상급종합병원은 외래진료 감축을 통해 ▲중증 진료를 강화하고 의료 질을 향상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감축으로 환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회송하고, 회송된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된다.

○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의 질 높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경증환자는 가까운 협력병원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시범기관 공모, 선정평가, 성과 계약 등을 거쳐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참여 신청서와 운영 계획서를 6월 말까지 제출하면 되고, 7월에 선정결과가 발표된다.

○ 신청대상 의료기관은 중증환자 진료역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며, 선정기준은 중증 진료 강화 및 외래 내원일수

　감축 가능성, 진료협력 구축 및 운영역량, 의료 질 향상 영역별 계획의 적절성과 실현 가능성 등이다.

　
* ’18.1.1~’20.6.30. 입원환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30% 이상

　
- 시범기관은 서류심사와 기관별 사업계획 발표 후 시범사업 협의체 심의를 거치고, 성과 계약을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맞는 역할 수행으로 의료전달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을

　기대하며, 시범사업에 많은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붙임>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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