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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1년 제1차 행위,치료재료 전문평가위원회) 경유두적 담(췌)관경 검사
  • 의료기술등재부
  • 2021-06-30
  • 1,362

안건명: 경유두적 담()관경 검사

최종고시

-762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방사선료 포함]

 나. 경유두적 담()관경검사

  (1) 모자내시경형 담()관경검사

  (2) 도관 기반의 담()관경검사

 

안건구분: 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1.3.22.

 

참석위원

- 이정렬 위원장, 강승백 위원, 곽호신 위원, 도경현 위원, 유영진 위원

- 이인석 위원, 염욱 위원, 윤형진 위원, 김진현 위원, 김재헌 위원,

- 연준흠 위원, 박진식 위원, 허종기 위원, 이미영 위원 이동준 위원,

- 정완순 위원, 강석원 위원, 박지영 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경유두적담()관경 검사는 직경이 가는 내시경을 담()관에 삽입하여 담()관 내를 직접 관찰하며

   진단 및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검사로, 기존 담도췌장경에 해당되는 소요재료가 변경(Baby scope SpyGlass DS catheter)됨에 따라

   행위 재분류 및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신청함.

- 현행 -762나 경유두적담()관경 검사는 자내시경(Baby scope)을 사용하는 모자내시경 방식(Mother-Baby endoscope system)으로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 모, 자 내시경을 각각 다루는 두 명의 숙련된 내시경 의사가 필요하며,

   검사가 기술적으로 어렵고 고가의 자내시경의 내구성이 약한 단점이 있어 임상에서 거의 시행되지 않는 반면,

   SpyGlass DS catheter를 사용하는 도관기반의 담()관경 검사는 한명의 내시경 의사에 의해 비교적 쉽게 시행될 수 있고,

   선단부가 네 방향(,,,)굴곡이 가능하며, 초기 모델 보다 4 향상된 해상도의 디지털 영상을 제공하여

   경구적 담도내시경 검사의 접근성과 유용성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며,

- SpyGlass DS catheter를 사용한 유사 제외국 행위분류(미국, 일본, 대만) 및 보험이 확인되는 점,

   현재의 진단 및 치료방법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환자에게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위해 행위 재분류가 필요하다는 관련 학회 의견인 점,

   기존 검사 대비 소요재료 변경에 따른 소요인력, 시간, 장비비 등 자원의 양이 변동된 점 등을 감안하여

   행위 재분류 및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수용함.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관련 학회 및 신청기관 제출자료 등을 참고하여 5,377.25으로 하고,

- 아울러, 동 행위에 사용되는 치료재료가 고가의 일회용 재료인 점 감안, 치료재료 요양급여 결정 시

  기존의 치료재료(Baby scope)와 비교하여 비용효과성 및 급여여부, 급여기준 설정 등의 검토가 필요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6(2021.7.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3(2021.7.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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