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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에 대한 1개의 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부당청구
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요양급여기준, 진료수가기준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자의 고의·과실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 위반 사실이 있었을 경우 부당청구로 봄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능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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