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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보험인정기준

보험인정기준이란?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의료행위, 약제, 치료재료 에 대해 건강보험, 자동차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말합니다.보험인정기준에서 급여기준 및 심사지침을 카테고리 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공개심의사례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례로, 동일·유사사례 심사에 활용(참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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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022-01-01 ~ 20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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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인정기준 검색 결과 중 고시 목록의 분류, 관련근거, 제목, 첨부, 작성일, 조회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분류 관련근거 제목 첨부 작성일 조회수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95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2024-06-05 1510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98호 교통사고환자에게 처방하는 첩약 인정범위 및 산정방법 2024-02-21 2781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98호 교통사고환자에게 처방하는 약침술 인정범위 및 산정방법 2024-02-21 1074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59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2023-12-26 1017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상급병실 및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의 2∼3인실 산정기준 2022-11-14 2568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산정방법 등 2022-11-14 780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환자를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상병으로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 의뢰 시 수가 산정 방법 2022-11-14 3544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36호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회송료 산정기준 2020-12-24 703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36호 상급종합병원 외래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질환의 재진환자 수가 산정기준 2020-12-24 971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76호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사용시 입원일수에 따른 입원료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기준 2020-05-0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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