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진료비 < 기타제도 < 제도안내 < 제도·정책

제도·정책

개요

정의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부터 복지부에서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등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입원 및 수술 등 본인부담이 큰 항목을 위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건강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에는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만 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 ‘난민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가 해당됩니다.

수탁근거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시행지침」

수탁업무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의 심사는 복지부의 시행지침에 따라 심사평가원이 수행합니다.
사업시행 의료기관에서 동 사업 시행 후 진료비가 청구되면 심사평가원은 동 진료비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 등의 심사, 적정성 평가, 심사청구방법 제시, 사업 관련 통계 생산 등의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도 운영의 역할

국가(보건복지부장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관장주체로서, 사업에 관한 총괄계획 수립 및 조정, 예산 확보 및 배정, 사업지침 작성 및 배포, 시·도 등의 사업 운영현황 점검, 결과보고서 평가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동 사업의 간접 시행주체로서, 관할 의료기관에 사업지침 전파, 관련기관에 협조요청, 예산 집행 및 결산, 의료기관의 사업 운영현황 점검, 의료기관 결과보고서 평가, 시·도용 결과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심사평가원

동 사업 중 진료비 심사청구 방법 제시, 진료비 심사, 사업 관련 통계 생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의료기관

동 사업의 직접 시행주체로서, 의료법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 중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시행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의료기관으로, 행정구역상 관할 시·도에 등록 신청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 의료기관으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단,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은 사업시행 의료기관으로 당연 지정)

진료비 심사·지급절차

지원원칙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기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받을 수 없는 외국인·소외계층 등이 입원·수술 등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을 하며, 외래진료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님 (단, 산전 진찰 및 만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는 지원)
입원 및 수술과 연계되는 사전 외래진료와 사후 외래진료는 각 3회만 인정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함

지원범위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하며(단, 식대는 80% 지원, 20% 본인부담),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시·도에 진료비 청구할 때 총 진료비의 90%만 청구하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진료비 전액을 심사 청구
1회당 총 진료비가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자체심의(의사 2인 이상으로 구성)를 거쳐 총 진료비 초과사유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적용수가

의료급여 수가와「의료급여에 관한 기준」을 적용
비급여, 3인실 이하 병상 이용에 따라 추가 부담되는 입원료, 100분의 100 본인부담, 선별급여, 호스피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비급여 항목 중 초음파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른 수가코드 및 산정기준 적용하여 청구 가능)